농정·농업 현안을 주제별로 정리한 지식 베이스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이 보도한 기사를 근거로, 여러 날에 걸쳐 흩어진 사안을 하나의 맥락으로 묶어 읽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낱낱의 기사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은 쟁점을 두고 누가 무엇을 주장했는지, 처음 발표된 목표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이 위키는 그 흐름을 좇습니다.
모든 서술에 기사 근거가 붙습니다. 문장 끝의 작은 번호를 누르면 문서 아래 출처로 이동하고, 거기서 원문 기사로 바로 연결됩니다. 근거를 댈 수 없는 내용은 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치는 시점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농정에서는 계획치와 집행치, 목표 면적과 실제 재배 면적이 뒤섞이기 쉽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숫자에는 해석 주의를 따로 달아 두었습니다.
진행 중인 사안이 많습니다. 입법과 예산, 제도 개편은 계속 움직입니다. 각 문서 첫머리의 '최근 동향'과 갱신 날짜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기사 아카이브에서 반복해 다뤄지는 주제를 뽑고, 관련 기사를 교차 확인해 문서로 씁니다. 초안 작성에는 AI를 활용하며, 사실관계와 수치는 기사 원문과 대조합니다. 하나의 기사만으로는 문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기사에 없는 내용은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안의 결말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았다고 적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국회·입법, 농민단체, 협동조합
- 농협법 개정 — 중앙회장 직선제 vs 선거인단제, 감사기구 독립화, 국회 진통
- 공익직불제 — 기본형·FTA·수산·임업 직불, 선진국형 소득안정 정책
- 쌀값 정책 — 양곡법 개정, 쌀값 급등 프레임 논쟁, RPC 수급 구조
- 식량안보 — GFSI 39위, 밀·콩 수입 의존, 식량안보법 제정 추진, 2026 하반기 국회 심의
- 농지 정책 — 농지 전수조사, 임대차 양성화·임차농 보호, 농지은행·농지연금 쟁점
- 농업용수 확보 — 저수지·관개망·광역화·가뭄 대응을 묶는 농업용수 인프라 정책
- 농업 안전보건 — 폭염 온열질환, 농기계 사고, 질식사고를 아우르는 농작업 안전·보건 정책
- 과학영농 — 토양검정·품질분석·AI·드론으로 농가 의사결정 지원, 농업기술센터 현장체감형 기술보급 체계
식량작물(쌀·밀·콩), 채소·과수, 특용작물, 종자, 스마트팜
- 스마트팜 — 보급형(농협 2000농가, 사업비 75% 지원), 임대형 청년농 연계, 사후관리 문제
- 가루쌀 — 생산 지원 8000ha로 조정, 소비 기반·신품종·직파·가공 판로 과제
- 과수 산업 — 복숭아·배·감귤의 품종 전환, 산지 브랜드 판촉, 해외 판로, AI 관측
- RPC (미곡종합처리장) — 미곡처리장 구조·역할
한우·낙농·돼지·가금·특수가축, 사료, 방역
- 한우 산업 — 4년 연속 두당 적자, 사료자금 상환 위기, ASF 방역 갈등, 낙농 동향
- ASF(아프리카돼지열병) — 2026년 1분기 24건·15만5679두 살처분, 혈장단백사료 경로 확인, 진정세
- 한돈 산업 — 사료·전력비, 생산성·육성률, 숙련인력, 축산환경과 도매시장 구조
연근해어업, 양식, 수협, 수산정책
- 수산업 구조개혁 — 근해어선 40% 감축, 감척지원금 법제화, 수산진흥공사법 발의
도매시장, 온라인 유통, 수출, 식품산업, 로컬푸드
- 농산물 유통 개혁 — 온라인도매시장 이상거래 논란, 감사원 청구, 도매거래법 제정
- K-푸드 수출 — 2025년 102억달러, 2030년 170억달러 목표, 김 10억달러 돌파, 프리미엄 전환 과제
-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 — 지자체·농협의 직거래·대형유통·항공·해외축제 판촉을 묶는 현장형 판로 전략
청년농·귀농귀촌, 농촌소멸, 여성농업인, 농촌기본소득
- 청년농 정착 — 부채 10년간 14.5% 급증, 정착률 지역 편차, 인허가 번복 사례
- 농촌소멸 — 소멸위험지역 56.6%, 농가 인구 200만명 붕괴, 수도권 집중 심화, 구조적 악순환
- 농어촌기본소득 —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17개 군 시범사업, 인구 4.7% 증가, 2028년 본사업 예정
- 외국인 계절근로자 — 2026년 상반기 9만3503명 배정, 공공형 운영·전문기관·보험·노동권 쟁점
- 농어촌 의료 — 의료취약지·공보의 감소, 보건의료원·지역 주치의·의료사협과 방문진료
- 농촌 공동체 회복 — 사회적농업, 여성농업인 권익, 다문화가족 정착, 농업인가족 연대로 본 농촌 생활 기반
기후재난, 친환경농업, 영농형 태양광, 산불·재해
- 기후재난과 농업 — 2025 기후재난 보고서 (고수온·폭설·가뭄·산불), 보험 제도 문제
- 영농형 태양광 —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특별법 제정, 지가폭등·농지전용 우려
- 친환경농업 — 2025년 인증면적 7만1732ha 반등, 유기농 2배 확대 국정과제, 직불금 단가 인상
임업직불, 산불, 목재산업
- 임업·산림 — 임도법 찬반(임업계 vs 환경단체), 직불금 동결 차별 논란, 산불 피해 대응
정책의 세부 장치, 농정 기관·인물, 보도된 지역 농업 사례
- 양곡관리법 — 전체 양곡 수급계획·재배면적 지원·수급불안 대책의 법적 틀
- 양곡수급관리위원회 — 양곡수급계획·정부양곡수급계획·수확기 대책을 심의하는 기구
- 양곡수급계획 — 적정 벼 재배면적과 논 타작물 면적을 매년 설정·조정하는 계획
- 농지은행 — 농지 임대·매물 정보와 청년농 이용 지원 체계
- 공공형 계절근로 — 지역 단위 계절근로자 관리·배치 방식
- 미곡종합처리장(RPC) — 벼 건조·저장과 쌀 유통에 연결되는 시설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정원,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역할
- 농협중앙회 — 협동조합 중앙 조직과 선출·개혁 논의
- 송미령 — 2026년 보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부안군 — 가루쌀·논콩·로컬푸드 사례
- 여주시 — 여주쌀·벼 수매가·농기계 보급 사례
기존 대주제를 해체해 재사용 가능한 제도·기관·시장 단위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