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분류 | 농정·정책 > 협동조합·농협 개혁 |
| 핵심 키워드 | 중앙회장 직선제, 선거인단제, 독립감사기구, 3단계 계통구조 |
| 관련 법률 |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중) |
| 핵심 쟁점 | 중앙회장 선출 방식 + 감사기구 독립화 |
| 최근 동향 | 6·3 지방선거 전 처리 목표 → 불발 |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은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2025~2026년 최대 농업계 입법 이슈다. 중앙회장 선출 방식(직선제 vs 선거인단제), 감사기구 독립화가 핵심 쟁점이며, 찬성(개혁파)과 반대(조합장 비대위)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6·3 지방선거 전 처리가 목표였으나 진통 끝에 불발됐다.
| 방식 | 내용 | 발의 의원 |
|---|---|---|
| 조합원 직선제 | 전체 조합원이 직접 중앙회장 선출 | 윤준병 의원 (민주, 3·4월 발의) |
| 선거인단제 | 별도 선거인단 구성해 선출 | 문금주 의원 (민주, 4월 발의) |
| 독립이사제 | 농협 자체 개혁위 권고 반영 | 김선교 의원 (국힘, 4월 발의) |
| 안 | 내용 |
|---|---|
| 윤준병안 | 기존 조합감사위원회 해체 → 독립 통합 감사기구 신설 |
| 문금주·김선교안 | 조합감사위원회 유지·확대 (위원 5명 → 7명, 외부 전문가) |
찬반 대립
개혁파 (찬성): 정부·당정, 민주당 주도 — "농협 투명성·민주성 강화, 이번만큼은 달라야"
비대위 (반대): 농축협 조합장 중심 — "속도전 우려, 직선제 비용 부담, 현장 수용성 문제"
현황 요약
- 2026년 4월: 3~4건 개정안 국회 발의,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 예정
- 6·3 지방선거 전 처리 목표 → 결국 불발
- 당정 내에서도 직선제 vs 선거인단제 방향 충돌로 단일안 도출 난항
| 구분 | 역할 |
|---|---|
| 윤준병 의원 (민주) | 직선제·독립감사기구 개정안 대표 발의 |
| 문금주 의원 (민주) | 선거인단제 개정안 발의 |
| 김선교 의원 (국힘) | 독립이사제 개정안 발의 |
| 임미애 의원 (민주) | 3단계 계통구조 개정안 발의 |
| 농협중앙회 | 자체 농협개혁위원회 구성·권고안 마련 |
| 조합장 비대위 | 개정 반대·속도 조절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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