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분류 | 농정·정책 > 식량안보·수급관리 |
| 핵심 키워드 | 식량안보법(식량주권법), GFSI 39위, 식량자급률, 비축체계, 공급망 위기 |
| 관련 법률·정책 | 식량안보법(제정 추진, 이재명 대선 공약), 양곡관리법 |
| 핵심 수치 | GFSI 2022년 39위 (2012년 21위에서 18계단 하락), 밀·콩 대부분 수입 의존 |
| 최근 동향 | 2026.6 국회 토론회 개최, 하반기 입법 논의 본격화 예고 |
식량안보는 식량의 공급·접근·안전과 관련된 정책 논의다. 이 문서는 GFSI 순위, 수입 의존 품목, 식량안보법 제정 논의, 지표 개발을 다룬 기사 내용을 정리한다. 법안의 명칭·심사 상태·정책 효과는 보도 시점 이후 달라질 수 있다.[1][2][3]
한국 식량안보 주요 지표
- GFSI 순위: 2022년 39위 — 2012년 21위 대비 18계단 하락
- 공급능력 부문: 한국 11위 (일본 1위, 중국 2위)
- 식량자급률: 품목별 자급률 낮고 특히 밀·콩 수입 의존
- 현황: 수요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밀·콩은 수출 금지·공급망 차단 시 대응 매뉴얼 부재
현행 식량 위기 대응 체계는 가격 중심 진단에 치우쳐 있다. 물량 부족·수입 차단이라는 비가격 위기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체계와 매뉴얼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규정이 양곡관리법·농지법·농업기본법 등에 분산돼 있어 위기 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공급망 위기 시나리오
밀·콩 등 주요 수입 의존 품목에서 수출국의 수출 금지·기상 재해·지정학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현행 비축 체계와 대응 매뉴얼로는 물량 부족 위기에 대응 불가하다는 진단. (KREI 보고서 '식량안보 위기 시나리오와 대응 체계 구축')
| 국가 | 법률명 | 시행 |
|---|---|---|
| 일본 | 식료공급곤란사태대책법 | 2025년 시행 |
| 중국 | 식량안전보장법 | 2024년 시행 |
| 스위스 | DSS-ESSA 모형 | 1980년~현재 (칼로리·농경지 시뮬레이션) |
| 한국 | 식량안보법 | 제정 추진 중 |
식량안보법 핵심 입법 내용 (전문가 제안)
평시 준비
- 농지·수리시설 보전·관리 강화
- 종자산업 육성·보호
- 효율적 비축제도 운영 (쌀·콩·밀 핵심 품목 비축)
- 수입선 다변화, 해외농업생산기반 확보
위기 대응
- 식량안보의 법적 정의 정립
- 위기 단계 구분(평시·1~3단계) + 단계별 대응 조치
- 위기 시 대책 본부 설립·운영
- 식량안보기금 조성 (비축·긴급수급·증산 지원 목적)
2026년 농식품부는 한국의 농업 특성에 맞는 독자 식량안보 지표 개발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KREI, 연구기간 2026년 3월까지). 기존 식량자급률 목표를 재설정하고 공익적 가치의 경제적 평가도 함께 추진한다.
| 기관·법률 | 역할·내용 |
|---|---|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안보법 정부안 마련, 식량안보 지표 연구용역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 식량안보 위기 시나리오·대응체계 연구 |
| 한국법제연구원 | 식량안보법 입법 과제 연구 |
| 양곡관리법 | 현행 곡물 비축·수급 관리 근거법 |
| 식량안보법(가칭) | 제정 추진 중, 양곡관리법·농지법·농업기본법을 아우르는 상위법 목표 |
쌀값 정책 · 공익직불제 · 기후재난과 농업 · K-푸드 수출
"가격 중심 식량위기 대응 한계···식량안보법 제정해야" (2026-03-06) ↩︎
한국 식량안보지수 39위···식량안보법 제정 공감대 확산 (2026-06-11) ↩︎
식량안보 지표 개발 착수···식량자급 목표 재설정 한다 (2025-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