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분류 | 수산 > 어업구조개혁·수산정책 |
| 핵심 키워드 | 근해어선 감척, 수산진흥공사, 감척지원금 법제화, 불법어선 나포 |
| 관련 법률 |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6.2 개정), 한국수산진흥공사법 (발의) |
| 핵심 수치 | 5년 내 근해어선 40% 감축, 수출 30억→40억달러 (2030) |
| 최근 동향 | 감척지원금 법정 기준 마련, 수산진흥공사법 국회 발의 |
수산업 구조개혁은 근해어선 감척, 감척지원금 기준, 수산진흥공사 설립 법안, 양식·수출 정책을 다룬다. 기사에 나온 목표와 법안 상태는 보도 시점의 내용이며, 이후 시행 여부와 성과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1][2][3][4]
핵심 정책
수산자원 대비 과도한 근해어선을 5년 내 40% 감축 목표
건조대금의 90%는 정부·투자공사·은행이 부담하는 '근해어선펀드' 도입 검증
| 품목 | 현재 | 2030년 목표 |
|---|---|---|
| 전체 수산식품 | 30억달러 | 40억달러 |
| 김 | 12억달러 | 15억달러 |
| 참치 | 5억달러 | 확대 목표 |
지역 사례, 법안, 수산식품 수출 목표는 서로 다른 정책 영역을 다룬다. 이 문서는 기사에 나온 항목을 함께 정리할 뿐, 감척·양식·수출 정책이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보지 않는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
| 지원금 산정 기준 | 평년수입액 3년분 | 법령상 최소 기준액 명시 |
| 기후변화 영향 | 어획량 감소 시 지원금 급감 | 기준액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장 |
"수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업인의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전환점"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설립 배경
수산업: 100만명 종사자, 연 5조원 수출 규모임에도 전담 지원 기관 없음
공익직불제 · 기후재난과 농업 · 농산물 유통 개혁 · 스마트팜
5년 내 근해어선 40% 감축···수산식품 수출 40억달러 달성 (2025-12-30) ↩︎
'감척 지원금' 현실화…수산업 구조조정 뒷받침하는 마중물 (2026-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