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분류 | 환경·에너지 > 친환경농업·저탄소 |
| 핵심 키워드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친환경직불금, 유기·무농약 인증, 학교급식, 임산부 꾸러미 |
| 관련 법률·정책 | 제6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친환경농업직불제 |
| 핵심 수치 | 2025년 인증면적 7만1732ha(전년비 5.2%↑), 인증 농가 4만9354호(1.4%↑) |
| 최근 동향 | 5년 침체 후 2025년 반등, 유기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본격 추진 |
친환경농업은 친환경 인증, 직불제, 공공급식, 저탄소 정책을 다룬다. 이 문서는 2025년 인증 통계와 2026년 보도에 소개된 정책·업계 의견을 정리한다. 인증면적 변화와 정책 계획만으로 소비 확대나 농가 소득 효과를 단정하지 않는다.[1][2][3]
2025년 친환경농업 인증 통계
- 인증면적: 7만1732ha (전년 6만8165ha 대비 5.2% 증가)
- 인증 농가: 4만9354호 (전년 4만8668호 대비 1.4% 증가)
- 2020년 정점 (8만1827ha, 5만9249호) 이후 4년 연속 감소 → 2025년 반등
- 특징: 무농약 인증 증가 중심, 신규 농가 유입 주도
수입 유기농식품 급증으로 국산 친환경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 친환경 쌀의 경우 수요처 부족으로 인증 포기 농가도 발생(친환경 쌀 30% 인증 포기 사례). 1~2인 가구 증가·출산율 하락 등 소비시장 변화가 학교급식 중심 공공수요 기반을 흔들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채택하고, 다음 수단을 추진 중이다:
| 정책 | 내용 |
|---|---|
| 친환경직불금 단가 인상 | 유기 95만원/ha, 무농약 75만원/ha (1ha당 25만원 인상) |
| 직불 지급상한 확대 | 30ha로 상향 |
| 친환경쌀 공공비축 확대 | 정부 수매 물량 확대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 전국 임산부 지원, 예산 확대 추진 |
| 신규 농가 친환경직불 확대 | 진입장벽 완화, 신규 진입 농가도 직불 수령 가능 |
친환경 인증 제도 개편 방향
- 결과 중심 인증 → 과정 중심 인증으로 개선
- 민간 참여인증 활성화 (국가 인증제도 보완)
-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을 2026년 지자체 합동평가 반영
생산·소비 불균형
인증면적은 반등했으나 소비 시장의 대중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다시 침체될 수 있다.
과제: 1~2인 가구·고령자 소비 패턴에 맞는 소포장 상품화, 친환경농산물 유통채널 다변화, 학교급식 확대 이후 공공급식 채널 다변화 필요
수입 유기농식품이 늘어나면서 국산 친환경농산물의 시장 입지가 위협받고 있다. 국산 유기농 원재료를 활용한 가공사업 육성이 국산 친환경농업을 살릴 대안으로 제시된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예산이 축소될 수 있어 현장 불안정성이 크다. 전남도는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71곳이 가격 동결에 합의하는 등 산업 생태계 안정에 자구 노력 중이다.
| 기관·법률 | 역할·내용 |
|---|---|
| 농림축산식품부 | 제6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추진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 친환경 인증 관리·점검, 온라인 유통 표시 단속 |
|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생산자단체, 소비촉진·정책 건의 |
| 친환경농업직불제 | 유기·무농약 농가 직접 지불, 단가 인상 추진 |
공익직불제 · 기후재난과 농업 · 영농형 태양광 · 식량안보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국정과제 이행 역량 집중 (2026-06-09) ↩︎
친환경농업 회복세···소비대책 뒤따라야 (2026-02-24) ↩︎
"수입 유기농식품 급증…가공사업 키워야 친환경농업 산다" (202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