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분류 | 유통·식품 > 도매시장·온라인유통 |
| 핵심 키워드 | 온라인도매시장, 이상거래, 온라인도매거래법, 감사원 공익감사 |
| 관련 법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온라인도매거래법(제정 추진) |
| 핵심 수치 | 투입 예산 1,000억원 이상 (생산자단체 추산) |
| 최근 동향 | 2026.4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22대 국회 법안 심사 중 |
농산물 유통 개혁은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온라인도매거래법 제정 논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유통 데이터 개방을 다룬다. 이 문서는 관련 기사에 나온 기관·주장·법안 논의를 정리하며, 온라인도매시장의 비용 절감이나 거래 효과를 확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1][2][3]
| 항목 | 내용 |
|---|---|
| 개설 | 2023년 11월 |
| 법적 근거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한시 운영 (완전한 법적 기반 없음) |
| 운영 주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
| 투입 예산 | 1,000억원 이상 (생산자단체 추산) |
| 거래 방식 | 경매·입찰·정가매매·수의매매 |
2023년 11월 개설된 온라인도매시장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아래 운영됐다고 기사에서 설명한다. 생산자단체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 물량, 이상 거래, 예산 집행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기사에 소개된 비판이며, 이 문서가 시장의 전체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2:1][3:1]
공익감사 청구 내용
- 청구 주체: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명의)
- 요구 사항: 현장 실태 철저 감사 / 부당 이득 전액 환수 / 대책을 빙자한 면피 행위 중단
기사에는 법안의 인가 방식, 경매사 제도, 거래 방식에 관한 의견이 소개됐다. 해당 의견은 법안 심사 과정의 제안이며, 법안이 어떤 내용으로 확정될지는 국회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1:1]
| 기관 | 역할 |
|---|---|
| aT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주체 |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온라인도매거래법 제정 추진 |
| 임미애 의원 (민주, 비례) | 온라인도매거래법 대표 발의 |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
쌀값 정책 · 농협법 개정 · 청년농 정착 · 수산업 구조개혁
온라인 거래 채널과 공영도매시장은 동일한 유통 경로로 단순화하지 않는다.
'온라인도매거래법' 제정 여론 고조 (2025-11-25) ↩︎ ↩︎
"온라인도매시장 혈세 낭비 바로잡아야" (2026-04-14) ↩︎ ↩︎
"온라인도매시장 관리·감독 강화 시급" (2026-02-27) ↩︎ ↩︎